세움랩 소식
2026 세제개편안, R&D 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곱합니다
R&D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수도권 1.0~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신성장 ·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 시설마다 2027~2031년 적용기한을 둡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은 종료 항목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는 상시화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지식재산처 2027년 예산안 7,106억원, 새로 생기는 사업들
지식재산처 2027년 예산안은 7,106억원으로 올해보다 798억원(12.7%) 늘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173억원), 원천특허 확보지원 R&D(130억원),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123억원)이 새로 생깁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기부 2027년 R&D 예산안 2조 5,537억원, 무엇이 달라지나
중기부 2027년 예산안에서 중소벤처기업 R&D는 2조 1,959억원에서 2조 5,53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팁스 방식 R&D 1조 3,435억원,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 신설(200억원)이 눈에 띕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에는 사전기획 단계가 도입되고 5,47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2027년 정부 R&D 예산안 39.5조원, 국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2027년 정부 R&D 예산안은 39.5조원으로 올해보다 11.2%(4.0조원) 많습니다. 중소 · 벤처 · 사업화 분야는 4.2조원(24.8% 증가), 지역 R&D는 새 통계 기준으로 4.5조원(35.6% 증가)입니다. 국회 예결위가 11월 4일부터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 있고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재확인 신청 시기와 유효기간 산정 기준이 바뀝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으로 재확인을 다룬 제19조가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날(2027년 2월 21일, 부칙 계산)부터 시행됩니다. 확인기관은 만료 6개월 전까지 알리고, 만료일 전에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만료 140일 전까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요청해 만료 전에 확인받으면 새 확인일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입니다.
창업 · 벤처 세액감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나누는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벤처기업 창업 세액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지역에 따라 50 · 60 · 70 · 80%로 나누는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은 설립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지방세는 벤처기업집적시설 감면을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3단계로 차등합니다.
첫 단계는 2분이면 끝납니다
회사 기본 정보만 적어 주세요. 지금 위치와 다음 등급, 남은 요건을 정리해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