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벤처 세액감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나누는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 · 벤처기업 분야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하거나 벤처확인을 받은 뒤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연 5억원 한도로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지방 창업의 감면율을 높입니다. 벤처기업의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지역 구분에 따라 50% · 60% · 70% · 80%로 나뉩니다. 지역 구분은 현행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되며 세부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벤처투자 세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합니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5%에서 7%로 오릅니다. 2028년 말 일몰 예정이던 벤처투자 관련 과세특례는 상시화됩니다.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차등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 · 재산세를 10~15%p 더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하며 수도권은 감면을 줄입니다.

국세 부분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방세 부분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0월 16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이나 사업장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은 최종 법률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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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26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보도참고자료 PDF) (2026-08-07)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70366&cbIdx=86&streFileNm=d47a3398-e655-452d-84a2-8bdd65e02ad0.pdf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PDF) (2026-08-03) https://www.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335&fileSn=4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보도자료) (2026-08-26)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005 -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방 창업부터 혁신기업까지, 세제 혜택을 더 든든하게!(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6-08-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92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2026-09-0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G2P6J0R9J0B3C1Y0M2F3S4U0F5N3U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925) (2026-10-1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A08819253FC4C568B3676B5D7FF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