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R&D 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곱합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등 개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해 지방을 우대합니다.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입니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우대지역의 구체적인 구분은 2027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때 정해집니다.

지금은 적용기한이 없는 신성장 · 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에는 2029년 12월 31일 기한이 생깁니다. 신성장 ·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 시설마다 적용기한을 두어 주기적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세부 기술 · 시설의 기한은 선정 연도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차등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는 SMR · MMR 기술과 시설을 예로 든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됩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조세지출 정비 결과 종료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에 쓸 장비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는 상시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일반 2~25%, 신성장 · 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같은 비용을 써도 어느 지역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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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PDF) (2026-08-03) https://www.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335&fileSn=4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보도자료) (2026-09-0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418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2026-09-0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G2P6J0R9J0B3C1Y0M2F3S4U0F5N3U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51) (2026-09-0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T2L6J0P9D0I3X1C1J0S3N4J4O1T9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