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01 / 05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 조직을 법으로 인정받는 첫 단계입니다. 회사 규모에 맞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을 갖추고 독립 연구공간과 연구개발 활동 증빙을 제도 기준대로 준비합니다. 인정 신청은 고객 기업 명의로 합니다.
근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6.2.1 시행) 시행령 제6조 · 시행규칙 제2조 · KOITA 업무편람
A연구소와 전담부서, 무엇이 다른가
| 연구전담요원 | 벤처 2명 · 소기업 3명(창업 3년까지 2명) · 중기업 5명 · 중견 7명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명 |
|---|---|---|
| 공간 | 칸막이 구분을 인정하는 면적 상한(중소 · 벤처) | 연구소와 같은 공간 기준 |
| 세액공제 | 연구 · 인력개발비 중소기업 25% | 연구 · 인력개발비 중소기업 25% |
| 지방세 | 연구소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경감(중소기업, 수도권 45%) 60% | 조문상 대상 아님 |
| 처리 · 변경 | 신고 후 10일 처리(보완 제외) · 변경 30일 안 신고 · 매년 4월 30일 실적 제출 | |
근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B요건 충족도: 기업부설연구소(소기업 기준)
C혜택과 근거
| 혜택 | 내용 | 조건 | 근거 | 상태 |
|---|---|---|---|---|
|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 25% · 증가분 50% |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인건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현행 |
|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월 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급여와 별도 항목 지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현행 |
| 연구소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 60% 경감(수도권 45%)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인정 후 4년 안 폐쇄 시 추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일몰 예정2028.12.31까지 |
|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 관세 | 80% 감면 | 지정 물품(22개 품목 + 시약 · 견본품) | 관세법 제90조 | 개정 추진2027.8.1 수입신고분부터 종료하는 정부안(국회 통과 미확인) |
|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 신청 자격 |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2명(창업기업 1명) + 독립공간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현행 |
수치는 기준일(2026-11-04)과 함께 갱신합니다. 일몰 · 개정안은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개정 추진」으로 표시합니다.
D절차와 기간
기관 심사 구간(파란 테두리)은 세움랩이 단축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신청 서류의 최종 제출은 고객 기업 명의입니다.
E준비 서류
세움랩이 설계
- 연구전담요원 자격 점검표
- 연구공간 구성 · 도면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 지원
- 연구기자재 · 조직도 정리 방향
고객이 준비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원천징수부
- 연구원 학위 · 자격 증명
- 층 전체 도면 · 내부 사진(현판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F사후관리
- 30일인력 · 소재지 · 연구소장이 바뀌면 이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1년을 넘기면 인정 취소 사유입니다
- 4/30매년 연구개발 실적 제출 기한
- 다음벤처기업 확인(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 보유가 요건이라 다음 등급 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G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이면 됩니다. 연구소는 규모별 인원 기준이 있고 부동산 지방세 경감 · 병역지정업체 같은 혜택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위 비교표에 정리했습니다.
대표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표자 · 감사 · 비상임이사는 안 됩니다.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대표자가 실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무실이 작아서 벽을 세울 수 없습니다
중소 · 벤처기업은 50㎡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으면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됩니다. 천장까지 막기 어려우면 바닥에서 2m 이상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도 인정됩니다(2026년 신법).
인정받은 뒤에 연구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원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원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신고 일정을 잡습니다.
이 분야부터 시작해도 되는지 2분이면 압니다
요건 충족도와 다음 등급까지 남은 항목을 정리해서 연락드립니다.